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8 선고 2019구합64174 판결
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관리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운수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20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5.27 선고 2018구합17213 판결
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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